韩国考虑第四次推迟加密货币税，实施时间推至2029年

韩国对加密货币收益征收的22%税款已三度推迟,目前日程定于2027年1月1日实施,现在很可能再次推迟——这一次将推迟至2029年1月。据韩国媒体10月25日和26日援引官员的消息,总统办公室已转向支持延期,给出的理由颇为技术性:美国要到2029年才会开始与首尔交换加密货币税务数据,而缺少这些数据,该税款几乎会完全落在韩国交易所的用户身上。

目前尚无定论。国家税务厅仍将2027年1月1日列为开始日期,任何变动都需要国会通过修订《所得税法》。但政治形势与技术层面的理由同样指向延期:两大主要政党均支持推迟,一项将开始日期改为2029年1月1日的竞争性法案已获得跨党派议员联署,国会税务小组委员会将于11月2日开始审议待决法案。

屡次推迟的税收

该税种源于2020年韩国《所得税法》的一项修正案,当时正值首轮散户加密货币热潮之后。该税原定于2022年1月开始实施,随后推迟至2023年,再推迟至2025年,最后在最近一轮修订中定为2027年1月。政府在8月的税制改革计划中再次确认了这一日期,副总理具允喆(Koo Yun-cheol)7月曾告诉国会议员该税将按期实施,据CoinDesk报道。因此,若第四次推迟成真,将意味着一年之内出现第二次政策逆转。

该税制的运作机制从来不是争议所在。出售、转让或出借加密货币所得的年度净收入,将按20%的国税加2%的地方所得税(合计22%)征税,并享有250万韩元(按当前汇率约合1,887美元)的基本免税额。年度合格收益为500万韩元的投资者应缴纳55万韩元。该税针对超过免税额的收益征收,而非针对持有资产的价值。crypto.news和The Market Periodical(经KuCoin转载)均详细报道了这一设计,后者还补充称,财政官员于10月20日与五家主要交易所会面,商讨如何计算质押奖励、空投和去中心化金融(DeFi)交易等应税收益等悬而未决的问题。

变化在于政府执行该税的意愿。一位总统办公室官员10月25日表示,"讨论已转向推迟实施加密货币税",理由包括征收准备工作不完善、年轻投资者的担忧以及海外数据问题。青瓦台(Cheong Wa Dae/Blue House)的立场表明其相较7月已有所转变;此后具允喆由李炯一(Lee Hyung-il)接任,他在10月6日的国会质询中告诉议员,在作出决定前将征求国会、专家和业界的意见。

为何美国的数据缺口决定了首尔的时间表

该论点的核心是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的《加密资产申报框架》(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简称CARF),即各国税务机关据此自动交换加密账户和交易信息的全球体系。韩国计划于2027年开始与合作国家交换数据,与日本和英国同步进行;另有包括加拿大、瑞士、新加坡和中国香港在内的29个司法辖区将于2028年加入,而美国要到2029年才会进行首次交换,CoinDesk和Unchained援引Newsis的报道。

这种时间安排造成了一个为期两年的窗口期:韩国税务机关可以看到韩国交易所的账户,却无法系统性地掌握美国平台上的交易活动。Newsis援引的一名官员直言不讳地说:"加密市场近一半都在美国",而缺乏美国税务数据是主要障碍。该官员表示,如果2027年启动,税务机关将只能逐案追查美国交易所的数据,实际结果将是税负只落在仅使用国内交易所的用户身上。

在韩国的语境下,这并非假设性的公平问题。Upbit、Bithumb、Coinone、Korbit和Gopax等交易所以韩元运营,须遵守《特定金融信息法》规定的严格实名银行账户和旅行规则要求,是全球监管最严格的加密交易平台。这些平台的用户已经完成身份验证,每年申报海外账户,并承担着整个生态中最繁重的文件负担。如果税收只通过这些渠道执行,实际上将奖励向境外转移的行为,这与收益税的初衷背道而驰。

政府此前曾主张,可以通过海外金融账户申报来触及境外持仓,即韩国居民需申报超过一定余额的海外交易所账户。但现行立场认为,仅凭这一机制不足以应对不向首尔报告信息的美国注册交易平台。不过,美国、英国和日本并未等待跨境数据交换完全就位,就已经对加密资产征税,CoinDesk指出。首尔总统府的论点实际上是:韩国的执法能力比这些国家薄弱,而弥补这一差距值得再损失两年的税收收入。

政治层面:第四次推迟需经国会通过

执政党共同民主党议员朴敏奎于10月16日提出一项《所得税法》修正案,拟将开征日期推迟至2029年1月1日。另有12名共同民主党议员和1名重建韩国党议员已表示联署支持。在野的国民力量党议员也基于行政和投资者保护的理由支持推迟,据crypto.news及The Market Periodical报道。

국회 내 여당 진영의 입장도 일치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역대 정부가 과세 징수 체계 구축을 약속해 놓고 반복적으로 시행을 미뤄 온 패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서울 당국이 과연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날이 오기는 할지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공공의 압박은 수개월에 걸쳐 쌓여 왔다. 2027년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 청원은 9월에 5만 명 서명 기준을 넘어서, 국회의 공식 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접근 권한을 가진 계좌는 1,117만 5천 개였다.

일정은 빠듯하다. 정부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일 심사를 시작하며, 한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최종 결정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 이후 기존 2027년 1월 시행 법안은 개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한국의 최근 규제 이력을 보면 두 갈래 논의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서울은 과세 문제는 미루면서도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해 왔다. 거래소는 2026년 12월 3일부터 해외 이체 내역을 한국은행의 외국환 거래 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보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당국은 10월에 KuCoin과 MEXC를 포함한 미등록 가상자산 사이트 27곳을 차단했다.

동전의 양면

연기를 지지하는 논리는 단순하다. 집행의 비대칭성은 현실적인 문제다. 규정을 준수하는 절반의 시장만 포착하는 세금은 세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한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세계에서 가장 신원이 확인되기 쉬운 이용자들에 속한다. 또한 연기는 거래소가 스테이킹, 에어드롭, DeFi 소득에 필요한 거래 단위 기록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준다. 당국은 10월 20일에도 이 문제를 다섯 개 주요 플랫폼과 여전히 논의하고 있었다. 게다가 시행 시점을 2029년 미국 CARF 참여 시점에 맞추면, 2027년 1월 출범 시 해외 이탈을 부를 주요 구조적 논거가 사라진다.

반대 논리는 신뢰성에 관한 것이다. 이번 연기는 6년 전 제정된 세금에 대한 네 번째 연기가 된다. 매번 정부는 징수 체계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약속해 왔다. 법정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투자자와 거래소는 실제로는 그 날짜가 협상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번 연기가 규제 환경을 완화해 주는 것도 아니다. 12월 이체 보고 체계, 미등록 사이트 차단, 트래블 룰 의무는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의 더 넓은 제도적 흐름도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전북은행은 10월 새로운 법원 집행 체계 아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원화 대출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으며, 토큰화 규정은 2027년 2월 시행된다.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그것이 만들어 내는 수익에 대한 과세는 네 번째로 미루고 있는 셈이다.

还有一个分配层面的问题。这项免税额和22%的税率是在市场规模较小时设计的。比特币价格接近8万美元,而当时宏观环境动荡——在美联储会议前,交易者纷纷降低风险敞口,价格跌破该水平。在此情况下,若征税推迟到2029年开始,政府将放弃四年本已由国会立法通过的税收,而这些收益的实现者群体,自该法通过以来规模已增长一倍以上。

后续关注要点

有三个关键节点值得关注。第一,11月2日的税务小组委员会审议,这将显示朴敏圭法案能否在委员会层面通过其2029年1月的版本,还是会被削减。第二,跨部门及执政党磋商,最终决定预计在11月下旬或12月初作出。第三,国税厅自身的起始日期页面:如果在修正案通过前,2027年1月1日从该页面上消失,那将是政府行政部门立场最明确的信号。

无论税收问题如何,韩国在2027年仍需履行CARF义务——首尔将开始收集并交换其居民账户数据,无论是否对其征税。因此,争议中的推迟涉及的是数据收集的时间安排,而非透明度本身。全球形势在其他方面也朝着同一方向发展:法国议会以一票之差通过了31.4%的稳定币征税方案,随后该方案在夏季休会期间搁置,这提醒人们,各地的加密货币税收政策如今都取决于微小的票数差距和程序细节,而非原则。在首尔,这一微小差距在于数据共享时间表,而在2029年之前它都不会改变——况且,这个国会此前已三次承诺就此进行表决。